통상임금 계산법 (feat.퇴직금이 달라진다)

통상임금 계산법 제목

통상임금은 내가 일한 시간당 계산하는 시급이 존재하며 하루 일한 금액을 주는 일급, 1주일 일한 것을 지급받는 주급, 한달간의 월급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라 계산되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3. 통상임금 계산법

현재는 거의 없겠지만 과거에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따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요즘에도 이런 피해를 받았다면 지정되어 있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신고를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벌과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 이미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고정적이거나, 다른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관련 사항을 잘 파악해야 통상임금 계산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전에 정해진 수당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고정, 정기, 일률 이 세가지 단어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은 식대, 유류비,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해당됩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먹는 식대관련 영수증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2023년 부터는 20만원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2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특정한 식사 장소등과 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그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 계산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가 될 우 있으므로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외근을 나가서 특정 직원이 청구하여 받는 케이스라면, 역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법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전직원들에게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통상임금 계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의 경우 실제 연장근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는 상여금의 경우 월 마다 분기마다 정기성을 띄고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에서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통상임금 합계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나열되었던, 항목들을 잘 적용하여 통상임금 합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여로 200만원을 받고, 식대로 회사에서 10만원, 가족수당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상여금을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고정급여220(기본급여+고정식대+가족수당)+상여금(300/12)/월근무시간(209시간) = 93700원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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